마크롱, 28년만에 부유세 손본다

    입력 : 2017.10.20 03:03

    부동산에만 세금 물리고 요트·수퍼카는 제외 추진
    야당 "부자 감세" 반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정부가 17일(현지 시각) 내년도 세제 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부유세로 불렸던 '자산에 대한 연대세(ISF)'를 개편하는 방안을 포함시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일간 르몽드가 18일 보도했다. 연대세 개편안이 세제 개편안에 들어간 것은 지난 1989년 이 세금 도입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자산 연대세'는 부동산·주식·보험·사치품 등 자산 합계가 130만유로(약 17억원) 이상인 개인에 대해 매년 보유액에 따라 0.5%에서 최고 1.8%의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지난해 프랑스 정부는 연대세 과세 대상인 35만1000가구로부터 총 50억유로(약 6조6000억원)를 거둬들였다. 이 세금은 1989년 좌파 성향인 프랑수아 미테랑 정부 당시 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도입했다.

    이번에 마크롱 행정부는 연대세 항목 중 부동산 보유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요트·수퍼 카·귀금속 등은 과세 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프랑스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 등 좌파 정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전형적인 부자 감세 조치"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최상류층에 세금 회피 수단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간 리베라시옹은 "이번 개편안으로 마크롱은 '부자를 위한 대통령'이란 이미지가 굳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마크롱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연대세 폐지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자산가와 기업가의 '프랑스 엑소더스(탈출)'를 막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경제지 레제코에 따르면 프랑스 자산가의 20%가 2000년부터 2014년 사이 연대세 등을 이유로 프랑스를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레제코는 "자산가 엑소더스가 계속돼 기업이 문을 닫으면 최대 100억유로(약 13조원)에 가까운 정부 수입이 줄어들고, 결국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프랑스 경제 전반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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