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휴일근무 적립해뒀다 휴가로… '근로시간저축 휴가제' 이번엔 통과?

    입력 : 2017.10.20 03:03

    일자리委 "내년 상반기 도입"
    그동안 민주당 반대로 거듭 무산
    노동계 "수당 미지급 등 악용 위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100대 과제 중 일·생활 균형 실행 방안의 하나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을 들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도입하겠다고 했다.

    '근로시간 계좌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야간·휴일 근로 등 초과 근로시간을 근로시간 계좌에 적립해 휴가로 쓸 수 있게 한 것으로, 현재 국내 일부 기업에서 시행 중이다. 저축해놓은 초과 근로시간을 쓰는 날엔 조기 퇴근도 가능하고, 휴가를 미리 쓰고 나중에 초과 근로로 갚을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에도 도입을 추진했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반대로 거듭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는 "근로시간을 줄이려면 일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안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2011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노동자가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현실에서 저축휴가제는 결국 초과 근로에 대한 할증 임금 지급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고 반대해 결국 이 법안은 폐기됐다. 이어 박근혜 정부도 제도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당시 여당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또다시 야당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당시 노동계는 "할증 임금을 주지 않고 계속적인 초과 근로를 시키다가 퇴직 직전에야 다른 직장 알아보라며 적립 휴가를 쓰도록 하는 식으로 사용자 중심으로 운용될 것"이라며 반대했다. 반면 경영계는 "성수기에 적립한 초과 근로를 비수기에 휴가로 쓰면 노동 수요 변화에 기업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는 이유로 찬성 입장이었다.

    이번에는 여느 때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 반대했던 민주당이 현 여당이고, 자유한국당도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라 다른 안건과 맞물려 대립하지 않는다면 도입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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