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상여금·교통비도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입력 : 2017.10.19 03:07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 급격히 올리면 취약계층 일자리에 부정적"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기 상여금, 교통비, 중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고 말했다. 어 위원장은 이날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최저임금에 어떤 항목이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가'라고 묻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선 전문가 그룹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금은 최저임금 산정 때 기본급, 직무·직책수당 등 매월 정기·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만 인정한다. 상여금, 초과 근로수당, 교통비, 숙식비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을 비롯해 교통비·식비 등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현실에 맞게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해 왔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에 비해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된 이후 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 상공인 업계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개편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반면 노동계에선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저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감에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부작용을 우려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저임금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등 사회적 기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기업에서 최저임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어 위원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취약계층 근로자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예상에 동의한다"면서 "최저임금은 혜택을 보는 계층이 있는 반면 손해를 보는 계층도 있어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프랑스·영국·캐나다·벨기에·아일랜드 등이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0일 산입 범위 확대를 포함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시행 30년을 맞은 올해 말까지 정부에 제도 개선 방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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