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노조, 보험설계사 노조… 230만명 노조 설립 가능해질 듯

    입력 : 2017.10.18 03:13

    고용부 "특수고용직 노동3권 입법적 보호 방안 마련할 것… 적용 대상 범위는 검토 필요"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택배 기사 등 형식상 개인 사업자이지만 임금 근로자 성격을 지닌 '특수형태 고용근로(특고) 종사자'의 노조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특수형태 고용근로 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국가인권위가 권고한 것과 관련,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는 특고 종사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근로자에 포함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 '특고 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공약했다. 노동계는 특고 종사자를 약 23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포함한 노동기본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특고 개념이 포괄적이고 직종 간 노무 제공도 복잡해 보호 대상 범위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혀 선별 적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고 종사자들이 노조 설립에 이어 단체교섭과 파업 등까지 할 수 있게 되면, 노동계 세력 규모가 더욱 커지고 관련 업계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등 경영계에서는 "우리도 임금·퇴직금·수당 등 비용이 늘어나는 부담이 있지만 특고 당사자에게도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3권이 실제로 보장되면, 보험설계사 대신 콜센터나 통신판매 형태로 보험 판매 방식을 바꾸거나 골프장 전동카트를 늘려 캐디 수를 줄이는 등 오히려 대량 해촉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관정보]
    '특수고용직 보호방안 마련' 고용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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