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간 사망 숨기고"… 국민연금 계속 타내는 부정사례 5년간 늘어

    입력 : 2017.10.14 06:36

    /조선DB
    국민연금 수급자가 사망했는데도 이를 숨긴 채 가족이 연금을 계속 타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부정수급 환수 결정이 난 경우는 364건에 10억6006만원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2년 80건(1억9604만원), 2013년 120건(3억3245만원), 2014년 69건(2억848만원), 2015년 44건(1억1689만원), 2016년 51건(2억619만원) 등이었다.

    국민연금공단은 확인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서는 364건 중 345건을 처리하고 10억6006만원 중 9억2886만원에 대해 환수 조치를 완료했다.

    부정수급은 수급자나 그 가족 등이 거짓 및 부정한 방법으로 연금을 받아가는 행위를 말하는데, 수급자의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이 계속 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그 사례 중 하나다.

    혹은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자가 재혼한 사실을 숨기거나, 부양가족의 사망 사실을 숨기고 부양가족 연금을 계속 챙기기도 한다.

    13년6개월 동안 수급자 사망 사실을 숨기고 1363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챙기기도 한 사례도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와 같은 사례를 막고자 매년 수급자 실태를 조사하는 등 부정수급자를 가려내는 중이지만, 조사대상이 전체 수급자보다 턱없이 적기 때문에 부정사례를 찾아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 의원은 "국민연금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로 적극적 환수와 함께 근절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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