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 국감, 파행 國監

    입력 : 2017.10.14 03:15

    野 "정부가 불리한 자료 제출은 거부, 유리한 것만 공개" 반발
    교육·행안위 등 파행 속출… 정부 "여야 합의 안되면 협조불가"

    국회 국정감사 이틀째인 13일 상임위 곳곳에서 "좌(左)편향 편파 국감" 논란이 일었다. 야당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료 제출은 거부하고 유리한 것은 '장외(場外)에서' 공개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파행하는 곳도 속출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문화체육관광부 국감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교육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역사 교과서 여론 조작 의혹'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항의해 예정보다 1시간 30분 늦게 시작됐다. 전날도 같은 문제로 국감이 파행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교육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가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화 찬성 여론이 조작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놓고 반대 여론 조작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야당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선 열람조차 못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도 현 정부에서 발족한 경찰개혁위원회와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는 야당 요구를 경찰청이 거부해 50분 만에 정회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경찰개혁위원 19명 중 15명이 민변 등 좌파 진영 출신인 '좌파 위원회'"라며 두 위원회의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경찰청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료 제출에 반대하는 것을 업고 제출을 거부했다.

    법제사법위의 헌법재판소 국감은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소장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감을 받겠다고 나온 문제로 파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임명 동의가 부결된 사람이 자격이 있느냐"며 "위헌·위법"이라고 했다. 결국 국감 일정을 다시 잡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위의 해양수산부 국감도 청와대가 전날 일방적으로 발표한 '세월호 참사 관련 보고 시각 조작' 의혹에 대해 한국당이 "정부가 확인 안 된 주장으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한동안 정회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야당들은 "정부가 지난 정부 자료는 스스로 파헤쳐 공개하고 야당의 요구는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은 "법에 정한 대로 임하고 있으며, 그 외 부분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따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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