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대통령 구속 연장

    입력 : 2017.10.14 03:13

    법원 "증거인멸 우려"… 변호인단 "방어권·인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해 1심 구속 재판 기한을 연장했다.

    지난 4월 17일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로 구속 기한(6개월)이 끝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추가 발부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앞으로도 최장 6개월간 더 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는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할 때 적용했던 '삼성 뇌물' 등 16가지 혐의 외에 기소할 때만 적용한 롯데·SK 관련 뇌물 혐의(159억원)로 영장을 다시 발부해달라고 지난달 26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풀려날 경우 증거를 인멸해 사실관계가 왜곡될 우려가 있고, 재판에 나오지 않아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롯데·SK 뇌물 혐의는 이미 재판에서 심리가 거의 끝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으며 구속 연장은 방어권과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영장 재발부 결정을 내리면서 "증거 인멸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해 사실상 검찰 손을 들어줬다.

    구속 피고인의 1심 구속 기한이 연장돼 재판하는 사례는 드물다. 하지만 이른바 '국정 농단' 사건에선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연루자 대부분이 처음 구속될 때 혐의와는 다른 혐의가 추가 적용돼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이들은 모두 박 전 대통령과 공범 혐의를 받고 있어서 1심 선고도 비슷한 시점에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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