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감 결국 파행…野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위법" vs 여"헌재에 대한 보복"

    입력 : 2017.10.13 11:53 | 수정 : 2017.10.13 14:45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3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결정에 반발하는 야당 법사위원들이 ‘보이콧’ 의사를 표명하면서 시작부터 파행했다.

    헌재 국감은 업무보고를 하기도 전에 중단됐다. 법사위는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열고 종합국감 이전에 국감 기일을 다시 정하기로 하고 국감 일정을 마쳤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감장에서 김 권한대행이 인사말을 하려고 하자 긴급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 인준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가 위헌적이라며 국감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청와대의 뜻에 따라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김 권한대행 체제는 잠재적인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법적 헌재소장 지위의 체제”라며 “이 상태로 국감을 치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김 권한대행은 보고할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서 헌재소장 후보 인준안을 부결한 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한다는 건 국회를 무시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권한대행 체제를 문제 삼는 데서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없어져야 한다고까지 주장했다.

    김 권한대행의 사퇴론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국회에서 소장 인준이 부결된 분이 국감에 나와 인사말을 하시겠다는 건가”라고 지적했고, 같은당 여상규 의원도 “헌재 위상과 자존심을 위해 사퇴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은 헌재에 대한 보복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세월호 사건 생명권 보호 의무’를 지적한 김 권한대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헌재를 없애자는 막말은 오로지 한 사람, 박 전 대통령을 위한, 그분에 의한, 그분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금태섭 의원은 “청와대에서 내년 9월까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며 “소장 공백이 장기화할 때 문제 삼아야지 업무보고를 안 받겠다는 건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 체제가 내년 9월까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법성 논란을 일으키자 청와대의 방침을 알린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이 도마에 올랐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청와대가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박 대변인의 브리핑이 오해를 불렀다”며 “권한대행을 누구로 하는지는 헌재 고유 권한”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도 “권한대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청와대 발표가 곡해를 불렀다면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설전이 이어지자 정회를 선언하고 여야 4당 간사회의를 소집했다.

    짧은 회의를 마친 권 위원장은 낮 12시쯤 “김 권한대행이 물러나지 않는 한 국감을 할 수 없다는 야당과 국감을 그대로 하자는 여당이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오늘 국감은 더 이상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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