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해외출장 6차례 중 4차례 배우자와 동행

    입력 : 2017.10.13 11:24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연합뉴스

    김이수(64·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총 6차례 해외 출장 중 4차례 배우자와 함께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취임 이후 모두 6차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총 8351만 원의 예산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출장 한 차례에 1391만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간 셈이다.

    김 권한대행은 2012년 12월 터키와 이집트 출장, 2014년 3월 싱가포르, 남아프리카공화국 헌재 및 의회 방문, 2016년 12월 페루, 칠레, 아르헨티나 방문, 지난 9월 세계헌법회의 제4차 총회 참석 등 출장에 배우자와 동행했다.

    이 중 지난달 출장 때는 김 권한대행의 배우자 출장비용 999만원도 공식 예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출장에서 부인의 여행 경비는 개인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 측은 “김 권한대행이 당시 지출한 개인 비용 명세는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김 의원은 “배우자가 해외 출장에 동행한 이유 등에 대해 질의를 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헌재 내규에 따른 예산 집행이라고 하더라도, 김 권한대행의 배우자가 당시 출장에 동행했던 헌재 직원에 비해 3배나 많은 예산을 쓴 것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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