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무인기 추락 손실 67억원 연구원 5명에게 13억원씩 배상 요구…"과학진보에 실패는 필연" 비난 여론

    입력 : 2017.10.13 10:55 | 수정 : 2017.10.13 16:20

    /연합뉴스
    방위사업청이 118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개발 중이던 정찰용 무인기가 추락하자 이로 인해 발생한 67억원의 손실 전액을 연구원 5명에게 배상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미국에서 공부 중인 한 과학도가 청와대에 손해배상 징계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자 1만6000명이 이에 동의했다.

    지난 7월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개발이 진행 중이던 차세대 군단급 정찰용 무인기 ‘UAV-Ⅱ’가 충남 논산 육군항공학교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했다. 이 사고로 동체가 완파됐고, 약 6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사고를 조사한 방사청 방위사업감독관실은 ADD 비행제어팀 소속 연구원이 무인기의 고도·속도·풍향을 측정하는 장비의 좌표 신호체계를 반대로 입력한 것이 사고 원인인 것으로 파악하고 소속 연구원 5명에게 무인기 가격 67억원 배상을 요구했다. 연구원 한 명 당 13억 4000만원 상당의 손실액을 물어내라고 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미국에서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는 한 과학도가 지난 2일 청와대에 징계가 부당하다며 청원을 냈다.

    청원인은 “연구원들이 실수를 했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적절한 징계가 있을 수도 있으나, 1인당 13억원의 손해배상은 평범한 서민, 중산층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막대한 규모”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과학기술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전진한다. 연구원들의 기량은 실패한 횟수만큼 전진하며, 그것이 우리나라의 든든한 국방력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며 “이들이 중징계를 받고 물러난다면 이들의 자리는 누가 채운단 말인가”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청원이 제기되자 열흘 만에 1만6896명이 청원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이런 식이면 누가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나” “과학진보에는 필연적으로 실패가 함께 한다”는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ADD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실패와 실수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징계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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