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新 이란 전략 발표 임박…핵협정 준수 재인증 여부 포함될 듯

    입력 : 2017.10.13 07: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지난 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열린 군 수뇌부 회의에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 순간이 "폭풍 전의 고요일 수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 오후 12시 45분(현지시각) 새로운 대(對)이란 전략을 발표한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이 이란 전략을 발표하는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백악관에서는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새로운 전략에는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인증 여부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인증 기한은 오는 15일까지이다.

    오래전부터 이란 핵 협정을 ‘최악의 합의’로 혹평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지난 5일 이란 핵협정을 의제로 군 수뇌부와 개최한 회의에서 "이란은 핵 합의 정신에 부응하지 않아 왔다"면서 "곧 이란에 대해 듣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런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협정 준수를 불인증할 계획이라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 직후 나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준수를 재인증하지 않으면서 재협상 또는 파기를 위한 수순을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지프 보텔 미중부사령부(CENTCOM)사령관도 이란이 오랫동안 중동 지역 정세를 불안하게 해왔을 뿐 아니라 여전히 우려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란 핵협정은 2015년 7월 이란과 미국·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 등 주요 6개국과 이란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포괄적공동행동계획(JCPOA)이다.

    협정 타결 이후 제정된 코커-카딘 법에 따라 미 행정부는 이란이 JCPOA를 제대로 준수하는지를 90일마다 인증해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이를 근거로 대(對)이란 제재 면제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미 정부가 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란 핵협정이 당장 파기되는 것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핵협정 준수를 인증하지 않거나 판단을 유보하면 의회는 60일 안에 이란에 대한 제재를 재개할지를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의회 또한 판단을 유보한 채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을 다시 넘길 수 있다.

    현재 의회 내에서는 이란 제재를 재개할 경우 이란이 핵협정을 철회하는 등으로 맞서면서 이란 비핵화를 위해 들여온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아 미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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