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명수 사법개혁은 靑에 의한 사법개혁"

    입력 : 2017.10.13 03:05

    [사법부 국정감사… 코드 논란]

    野 "진보 판사모임 출신, 청와대行은 사법부 굴욕사건"
    법원행정처장 "사법개혁은 국민 여러 의견 들어서 추진"

    12일 국회 법사위의 법원행정처 국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처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김소영 대법관·오른쪽)이 맡는다.
    12일 국회 법사위의 법원행정처 국감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왼쪽)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처 국감에서 의원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법원행정처장(김소영 대법관·오른쪽)이 맡는다. /남강호 기자
    12일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행정처 국감에서 야당은 이른바 '코드 사법'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지난 5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김형연 비서관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간사였다"며 "김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은 청와대에 의한 사법 개혁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김 비서관이 법복을 벗은 지 이틀 만에 청와대로 직행한 것은 이전부터 정치권과 상당한 교감이 있었다는 의미"라며 "대부분의 판사는 김 비서관의 청와대행을 사법부 굴욕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사법 개혁은 국민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여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재판 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4월 17일 구속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6일 1심 구속 재판 기한 6개월이 만료된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은 천인공노할 일을 했기 때문에 법대로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검찰의) 구속영장 재발부 요청은 편법"이라며 "편법을 동원해 고통을 주는 건 촛불 민심을 빙자한 정치 보복"이라고 했다. 김소영 처장은 "다른 나라의 경우 재판을 위한 구속 기한에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과거 구속 남용의 역사 등으로 인해 이를 준수하고 있다"며 "결국 재판부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 내용을 공개하며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대법원 재판에 간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수첩에는 'CJ 이재현 회장 재상고' '권순일 대법관' '형집행 정지 신청' 같은 메모가 나온다. 그러나 권 대법관은 "안 전 수석을 전혀 알지 못하며 어떠한 연락이나 메시지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김소영 처장은 의원들이 청소년 범죄 처벌 문제와 관련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거나 흉악 범죄의 경우엔 형량을 높일 수 있는 입법적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인물정보]
    김소영 법원행정처 처장은 어떤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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