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폭침 아니라 했는데?"… 총리실 비서관 "꼭 답해야 하나"

    입력 : 2017.10.13 03:05

    文정부 좌편향 인사 논란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놓고도 靑 "사실 아냐"… 野 "오리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는 총리실 소속 정현곤 시민사회비서관(국장급)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논란이 됐다. 정 비서관은 건국대 점거 농성 사건,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1987년과 1997년 두 차례 국보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고 복역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정 비서관에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인정하느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헌법 가치를 수호하느냐"고 물었다. 또 정 비서관이 공동 집필한 책 '천안함을 묻는다'를 들어 보이며 "천안함이 폭침된 게 아니라고 썼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비서관은 대한민국 정통성, 헌법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호한다"고 답했지만, 저서와 관련된 부분에는 "답변을 꼭 해야 하는지…"라며 "학술적으로 쓴 논문에 대한 부분이고, 지금은 국감장이라 좀 곤란하다. 제 생각을 알고 싶으면 따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이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 공사를 지연시킨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구상권 행사)을 취하할 것인지를 놓고도 논란을 벌였다. 청와대는 정부가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사실과 다르다. 정부가 로드맵을 짤 일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문대림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이 인터뷰에서 '매주 관계부처 회의를 직접 주관하고 있다'고 했고, 총리실이 낸 자료에도 지난 8월 21일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왜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다고) 오리발을 내미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단순히 철회 문제가 논의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통합과 갈등 치유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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