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강정마을 시위 구상권' 철회 검토가 사실인가

      입력 : 2017.10.13 03:18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가 반대 시위로 지연돼 발생한 손해에 대해 시공사들에 273억원을 물어줬다. 전부 국민 세금이다. 정부는 이 돈 중 34억원을 불법 시위를 벌인 사람들로부터 받아내겠다는 구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가 시위 단체가 사과만 하면 구상권 행사를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구상권 철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혜안이었다. 지금 동북아 정세를 볼 때 이 기지의 존재 가치는 자명하다. 하지만 강정마을에 반미 시위꾼들이 몰려와 일부 주민과 손을 잡으면서 공사가 14개월이나 늦어졌다. 문 대통령이 대표 시절 민주당도 이 반대에 가세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다른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피해를 주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이다. 더구나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막고 국민 세금에 피해를 주었다면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선 정치 시위로 인한 피해는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흔했다. 이것이 불법 시위가 끊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다. 국책사업이나 공공사업에서 시위꾼들은 공사장 앞에 드러눕기부터 한다. 이 책임자들에게 국민 세금에 끼친 피해를 배상하게 하면 아무도 함부로 불법을 저지르지 못할 것이다. 이번에 구상권을 철회하면 또 하나 나쁜 선례를 추가하는 것이다.

      지금 이 업무를 다루는 국무총리실에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에 동참했던 사람이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있다. 관련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는 않지만 영향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구상권 행사 철회가 검토되고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많은 국민이 안보 위기로 불안에 떨고 있다. 국가 안보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흔들어댔던 불법 세력에 대한 법률적 추궁을 정부가 포기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도저히 정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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