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감장서 "장관님, 주민번호 맞춰볼까요?" 이색 시연

    입력 : 2017.10.12 15:29

    민주당 이재정 의원, 김부겸 행안장관 주민등록 추정 과정 시연
    "배열 내용이 다 알려진 현 주민번호 대신 임의번호 방식 사용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12일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연 국정감사에서 김부겸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맞춰보는 시연을 선보이며 주민번호의 임의번호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가 장관님, 주민등록번호를 한번 맞춰볼까요?”

    12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장. 국회 행안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이색 시연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맞히는 시연을 선보이며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번호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현행 주민번호는 생년월일과 성별, 출생지역, 출생신고 번호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런 구성방식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공개돼있다는 것이다. 출생신고 번호의 경우, 1이 아닐 확률이 15억분의 1이라 맞추기가 어렵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었다.

    이 의원은 국민 민원 사이트인 ‘국민신문고’에서 개인인증을 받는 과정을 통해 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추정했고, 실제 어떤 번호가 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인지 59번째 시도 만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국감장에서 김 장관의 주민등록번호를 직접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의원은 “저는 이제 여기 계신 어떤 분이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맞히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본다. 임의번호 제도를 극소수 학자들이 주장으로만 보는데, 문제가 이 정도로 시급하다”면서 주민등록번호의 임의번호 전환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만 생각했을 때에는 의원님의 생각에 동의하지만, 번호가 (임의번호로) 바뀌었을 때 영향이 광범위해서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를 이뤄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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