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전작권 전환, 시기·조건 맞춰 조속한 시일 내 추진"

    입력 : 2017.10.12 10:32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군기무사령부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2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시기와 조건에 맞춰 조속한 시일 내에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문에서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의 체질과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군 주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한미동맹을 상호보완적이고 굳건하게 발전시키겠다”고도 했다.

    송 장관은 이날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강군 건설을 위한 국방개혁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적 사명”이라며 국방개혁 과제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겠다”며 “합참의장과 각 군 총장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해 전시, 평시 각 군의 전문성 보장을 기반으로 합동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직부대(국방부 직할부대)와 합동부대를 정비해 각 군 총장의 권한과 역할을 확대하면서 합참의장의 전구작전 지휘여건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또 “새로운 전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싸우는 방법'을 토대로 방어적 선형 전투에서 공세적 종심기동 전투로 전쟁 수행 개념을 전환하고 이에 걸맞도록 군 구조를 재설계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적이 도발할 경우 강력한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를 기반으로 최단 시간 내 주요 표적을 제압·초토화하고 최단 기간에 최소의 희생으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송 장관은 “군의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해 바로잡고 문민통제를 확립하겠다”며 ‘국방부 문민화’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군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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