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洪 대표 "국민투표 지방선거 이후로" 改憲 말자는 건가

      입력 : 2017.10.12 03:18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1일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또 언급했다.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는 지난 대선 때 홍 대표를 포함한 여야 후보 모두가 공약했던 내용이다. 그렇게 될 것으로 지금도 믿고 있는 국민으로선 의아할 수밖에 없다. 홍 대표는 "개헌이 대선보다도 더 중요한 국가 대사인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자유한국당 등 야 3당은 자체 개헌안을 만들어 5월 대선 때 동시 투표하자고 요구했었다. 모순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개헌의 당위성과 절박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그것이 성사되지 않았던 것은 대선 때 공약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블랙홀'이니 뭐니 하면서 피해 갔기 때문이다. 그 결과가 모든 대통령의 독주와 말년 불행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6월 개헌 약속을 지키겠다고 한다. 그런데 정작 야당 대표가 반대하니 어찌 된 일인가. 홍 대표 말대로 개헌과 지방선거를 섞어 놓으면 민심이 왜곡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헌은 선거 유불리 차원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다. 한국당은 선거에서 불리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고치는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은 형식적 개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유지하려는 세력에 맞서야 할 때다.

      자유한국당은 원내(院內) 개헌 저지 의석(100석)을 넘는 의석을 가진 제1 야당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최대 피해자이기도 하다. 개헌 논의를 피하는 게 아니라 주도해야 한다. 불과 몇 개월 전에 했던 대국민 약속을 지방선거에 불리할지도 모른다고 말을 뒤집는다면 어떤 국민이 신뢰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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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개헌,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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