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헌 스케줄' 마련…내년 2월까지 개헌안 만들어 5월 본회의 의결키로

    입력 : 2017.10.11 16:36

    정세균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는 11일 내년 2월까지 특위 차원의 개헌안을 마련해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향후 일정을 마련했다. 내년 6월 13일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기 위한 계획안을 미리 짠 것이다.

    개헌특위는 오는 20일 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자문위의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국정감사가 마무리되는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개헌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

    11월 초에는 일주일에 2회씩 주요 쟁점에 대해 토론을 갖고, 합의가 이뤄진 쟁점은 발표할 계획이다.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은 기초소위로 넘겨 재논의를 이어간다. 기초소위는 주요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해 조문화 작업을 하는 등 개헌안 초안을 마련하는 일을 한다.

    개헌특위는 또 내년 2월까지는 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마련해 3월 15일 이후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로 개헌안을 발의해야 한다고 했다. 또 5월 4일 이전까지 개헌안을 공고하고 5월 24일까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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