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 '作計' 수정도 없고, 宋국방엔 9월에야 보고돼

    입력 : 2017.10.11 03:05 | 수정 : 2017.10.11 08:10

    [北에 해킹당한 군사기밀]

    - 北해킹 1년, 후속 보완대책 미흡
    각 부대들 책임 회피에만 급급
    국방부, 군사기밀 유출 묻자 "보안 사항이라 말 못해" 모르쇠

    지난해 9월 군 내부망(국방망) 해킹으로 한·미 연합군의 유사시 전면전 작전 계획(작전계획 5015)이 북한으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우리 군이 해킹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작전계획 수정 작업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10일 제기됐다. 또 송영무 국방장관에게는 취임 후 두 달이 지나서야 유출 상황이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해킹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2월 감염된 국방망용 PC 7000대를 비롯해, 인터넷(외부망) PC 2만3000대 등 총 3만대를 포맷했다. 또 3~5월까지 사이버 관련 부대를 현장 방문해 점검했다. 국방부 차관 주재로 7차례 재발 방지 대책 회의도 열었다. 대책 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방망 위협 관리 체계 구축' '사이버 전문 인력 보강' '사이버 보안 위반자 처벌 강화' 등 해킹 재발 방지 대책 30건을 선정하고 "70%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기에는 유출된 작전계획 보완 조치 등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국방부가 국회 보고 때는 '작전계획도 보완하고 있다'고 했지만 국방부 문건이나 대책 가운데 어디에도 유출된 작전계획 관련 수정·보완에 대한 내용이 없다"며 "해킹 이후 작전계획 수정 등 신속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하는데 탄핵과 대선 등을 거치면서 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장관 취임(7월 14일) 후 두 달이 지난 9월 16일에야 해킹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이번 사건을 조사한 '국방망 해킹 사건 수사 TF'는 해킹된 파일을 복원해 문서가 유출된 특전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등에 전달하려 했지만 해당 부대들은 "우리가 접수할 근거가 없다"며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한다. 이 의원은 "유출 책임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까 봐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나중에 군 검찰에서 직접 각 부대를 찾아가 복원된 문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기밀 유출에 대해 국방부는 이날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만 했다.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군사 보안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관정보]
    국방부 '北 군사기밀 해킹'에도 책임회피 급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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