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운명, 이번 주말 결정된다

조선일보
입력 2017.10.09 03:02

[공론조사 시민참여단, 13일부터 합숙… 15일 최종 贊反 조사]

공론화委, 원전 건설 중단 여부 20일 정부에 최종 권고안 제출
찬반 의견 비슷하게 나올 경우 어떻게 결론 낼지 아직도 못정해

울산 울주군에 있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오른쪽 두 개의 돔 지붕은 신고리 3·4호기 원자로다. 왼쪽 뒤편이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이다.
울산 울주군에 있는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전경. 오른쪽 두 개의 돔 지붕은 신고리 3·4호기 원자로다. 왼쪽 뒤편이 공사가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이다. /김종호 기자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최종 중단 여부가 사실상 이번 주말 결정된다. 공론조사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2박 3일간 종합토론을 갖고, 5·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찬반 조사에 임하게 된다. 공론화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오는 20일 정부 측에 '결론'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민참여단의 결론을 가능한 한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번 주말 시민참여단 최종 여론조사 결과로 신고리 5·6호기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핵심은 15일 오후에 진행되는 최종 조사인 4차 조사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대국민 여론조사(1차 조사)를 거쳐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한 뒤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 자리에서 설문조사(2차 조사)를 진행했다.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478명을 대상으로 자료집과 총 6강의 온라인 강의, 토론회 등 숙의 절차를 가졌고, 합숙 종합토론 시작 시점에 하는 3차 조사, 마무리 시점에 하는 4차 조사가 남아 있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숙의(熟議) 과정을 통해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전달한 뒤 변화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4차 조사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4차 조사 결과가 공론조사의 결론 성격이 된다"고 말했다.

공론화위는 오는 20일 그간의 1~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종합토론 등에서 나온 의견을 담아 정부 측에 '권고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4차 조사 결과 찬성과 반대 의견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면 원전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결론은 간단해진다. 하지만 찬반 의견이 비슷하게 나올 경우가 문제다. 공론화위는 이럴 경우 결론을 어떻게 낼지 아직도 정하지 못했다. 공론화위 이희진 대변인(한국갈등해결센터 사무총장)은 "오차범위 내 결과에 대해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이 없다"며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숙의 과정을 거치면서 찬반 비율이 급격하게 뒤집힌 경우에도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내외 공론조사 사례를 보면, 1차 조사 결과와 숙의 과정을 거친 뒤 조사 결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고리 5·6호기 원전 문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이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한국갤럽의 지난 4차례 여론조사는 ▲중단 41%·계속 37%(7월 11~13일) ▲중단 42%·계속 40%(8월 1~3일) ▲중단 38%·계속 42%(8월 29~31일) ▲중단 41%·계속 40%(9월 19~21일) 등으로 찬반 의견이 비슷했다.

공론조사의 하이라이트인 2박 3일 합숙 종합토론은 13일 오후 7시부터 15일 오후 4시까지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에서 진행된다. 3·4차 조사 사이에는 찬반 토론회와 특강, 전체 토의,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민참여단이 직접 찬반 입장에 서서 토론하지는 않고, 찬반 측 전문가들의 주장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이 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종합토론은 부분적으로 TV 생중계 등의 방식으로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된다.

다만 종합토론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한 478명의 시민참여단만 참여할 자격이 있다. 추석 연휴 동안 각각 15분 분량, 전체 11개로 구성된 6회짜리 온라인 강좌가 제공됐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1~2강은 수강률이 매우 높은 편이고 지난 6일까지 제공된 나머지 강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강을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참여단 Q&A 홈페이지에도 수백 건의 질의응답이 올라왔다고 한다. 오리엔테이션과 온라인 강좌 수강, 합숙토론 등 주어진 절차에 모두 참여한 시민참여단에게는 85만원의 참가비가 제공된다.

합숙 이후 공론화위는 닷새간 보고서 형태의 권고안을 제작한다. 권고안의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론화위는 결과를 포함한 공론조사 진행 경과와 의미에 대해 대국민 보고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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