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자영업자 등 국민연금 체납액 1월 기준 7656억원

    입력 : 2017.10.08 03:02

    상반기 징수액 7.7% 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일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단이 특별관리하는 고소득 전문직·자영업자들의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은 총 7656억원"이라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내지 않고 있는 18만9916명을 특별관리하고 있다"면서 "연예인,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이 올 1월 기준 7656억원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 1인당 400여만원씩 체납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보험료 징수를 대행하고 있다.

    직종별로는 고소득 자영업자 체납액이 7560억원(18만8310명)으로 가장 많았고 프로선수(53억원·925명), 연예인(37억원·542명), 전문직 종사자(6억원·139명)가 뒤를 이었다. 체납액 순위 상위에 오른 연예인 A(40)씨는 2015년 소득이 2억4170만원이었지만 국민연금 2646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프로 운동선수인 B(30)씨는 2015년 1억7381만원의 소득을 신고했지만, 2576만원을 체납 중이다. 공단 측은 "실명은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성 의원은 "지난 6월까지 건보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총 589억원으로 체납액의 7.7%에 그쳤다"며 "현행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보험료 징수는 체납처분 외에 다른 방안이 없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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