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요!] 제멋대로 '개비군' 처벌강화 법안에… 예비군들 시끌

    입력 : 2017.10.08 03:02

    "생업중단 훈련참여 예비군을 갑질하는 적폐 취급하나" 반발
    법안발의한 의원 "처우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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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운호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최근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훈련 도중 지휘관에게 반항하고 현역 병사에게 폭언·욕설을 일삼는 예비군들이 있다. 이런 문제를 없애고 예비역의 군 기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보조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담았다.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지 않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 내용도 있다. 현행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을 강화한 것이다.

    '예비군 갑질 금지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됐다. 온라인에선 "예비군도 이제 적폐인가" "사흘 동안 생업을 제쳐놓고 훈련에 참석하는 예비군을 '갑'으로 몰아간다" "예비군이 현역을 함부로 대하는 시대는 한참 지났다" "요즘엔 지휘관이 '태도가 불량하면 강제 퇴소시키겠다'며 예비군에게 갑질을 한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실제로 요즘 예비군 훈련 통제는 엄격하다. 군 당국은 2015년부터 예비군이 훈련 입소 시각(오전 9시)에 1분이라도 늦으면 돌려보낸다. 휴대전화를 쓰는 예비군을 적발하면 강제 퇴소시키는 경우도 많다. 이에 대해 "예비군 훈련장으로 가는 열악한 교통 문제부터 해결하라" "휴대전화를 쉬는 시간이나 대기시간에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온다. 올해 예비군 4년 차라는 김주영(26)씨는 "예비군 군기를 강화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훈련비를 현실화하고, 직장인을 배려해 일부 규정을 현실적으로 고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은 일부 예비군의 부당한 행위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지, 대다수 예비군들이 갑질을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예비군 처우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12월 훈련에 참석하느라 소득 손실을 보는 예비군에게 실비 보상을 의무화하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법사위에 8개월째 묶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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