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원 방향은 맞지만 그 과정서 한계기업 속출할 것"

    입력 : 2017.09.30 03:13 | 수정 : 2017.09.30 05:11

    [노사정에 듣는다] [3·끝]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인터뷰 "MBC 사태서 정부는 빠져야"

    문성현 노사정위원장

    문성현〈사진〉 노사정위원장은 29일 "최저임금 인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라며 "내년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당장 문제가 생기는 한계기업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1만원으로 올리면 더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날 본지 인터뷰에서 "누구나 원하는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으로 1만원 정도를 받아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도 "이런 기업들이 최저임금을 줄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그게 안 되는 기업은 업종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MBC 노조 파업 사태와 관련해선 "정부는 (이 문제에) 개입하지 말고 노사 간 자율적,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노조에선 '이 정부는 친노동 정부이니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이전 정부 때 사용자가 정부 힘을 빌려 노조를 그렇게 (탄압)했다고 지금 우리가 역편향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MBC 노조가 제출한 자료 등을 토대로 김장겸 MBC 사장 등을 부당 노동 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것을 사실상 비판한 것이다.

    그는 또 "현재 약 10%인 한국의 노조 조직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격차 해소의 주요한 고리"라며 "하도급업체·비정규직도 노조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이들이 산별노조로 묶여 있으면 대기업 노조에 (임금 격차 해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무노조 경영을 내세우는 삼성에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풀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노총이 요구한 '대통령이 참여하는 8자(者) 회의'에 대해 "이것이 노사정위 복귀 조건이라면 대통령께 한두 번 참석해 물꼬를 터 달라고 적극 건의하겠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또 "전교조 합법화 문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되면 해결되는 문제"라며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고용부의 행정 해석을 선제적으로 풀자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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