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진태 의원, 항소심서 무죄…"긴 터널 빠져나온 느낌"

입력 2017.09.27 14:13 | 수정 2017.09.27 15:03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4.13 총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20대 총선의 당내 후보 경선 기간이었던 3월 12일 지역 유권자 9만2158명에게 자신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국회의원) 공약 이행 평가 71.4%, 강원도 3위'라며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춘천시 선관위는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의원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선관위는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법원이 직접 기소해달라고 하는 것)을 법원에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부는 "해당 문자 메시지는 일부 세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다르거나 다소 과장됐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해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은 전체 공약 70개 중 48개가 이행 완료됐다고 평가됐는데 다른 의원들과 비교하면 공약이행률은 강원도 상위인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천본부가 구체적 순위를 공표했다고 볼 순 없다 해도 홈페이지 게시 내용 등에 비춰 김 의원은 자신의 공약 이행률이 강원도 3위로 공표됐다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5월 20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판결에서는 배심원 7명 중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배심원의 양형 의견은 벌금 200만원이 3명, 벌금 80만원이 3명이었다. 양형 의견을 내지 않은 배심원은 1명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김 의원이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허위인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긴 터널을 빠져나온 느낌"이라며 "재판부와 응원해 준 시민에 감사하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지난 1년 동안 있었던 일 중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일 같다. 시름을 좀 내려놓고 푹 좀 자봤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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