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청원 중 1호 답변은 '소년법'… "법 개정보다 예방·교화에 초점"

조선일보
  • 이민석 기자
    입력 2017.09.26 03:04

    "홈피 청원 중 20만 이상 추천때 관련 수석·장관이 답변하기로"

    청와대는 2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중 '1호 답변'으로 소년법 개정 청원을 선정해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법 개정보다는 예방과 교화에 초점을 맞춰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요청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청원은 이달 초 14세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때려 크게 다치게 한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등 10대 청소년 범죄가 잇따르면서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국민 39만여 명이 추천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미성년자'로 분류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를 개정해 소년이라도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원이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와 SNS 공식 계정을 통해 공개한 '친절한 청와대'라는 영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 영상에서 조국 민정수석은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라는 국민의 요청은 정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나이를 낮추는 것보다는 범죄 예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면 중형에 처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조건 감옥에 넣을 게 아니라 보호관찰 등의 방식으로 교화할 수 있다"고 했다. 함께 출연한 김수현 사회수석도 "보호처분, 피해자 보호 등의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2~3년 정도 집중해서 노력하면 나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약속을 지키고 꾸준히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라온 국민 청원 가운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선 30일 이내에 청와대의 수석이나 각 부처의 장관 등 책임 있는 관계자가 답변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밝혔다. 미 백악관의 청원 사이트인 '위더피플(We The People)'의 경우 청원 등록 30일 안에 10만명 이상이 서명하면 백악관 측이 의무적으로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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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가 국민청원 중 '1호 답변'한 소년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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