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회,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가결

입력 2017.09.21 15:15 | 수정 2017.09.21 16:25

정세균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의사봉을 두드리며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可) 160, 부(否) 134, 기권 1, 무효 3표로 가결됐다. 양승태 현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 끝나는 상황에서 이날 김 대법원장 인준안 가결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

이날 인준안 가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약 한달 만이다.

현행법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선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150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날 표결에는 재적 의원 299명 가운데 수감중인 자유한국당 배덕광 의원을 뺀 298명이 참여했다.

표결 직전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적격’ ‘부적격’ 의견이 모두 담긴 청문 심사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발표했다.

적격 의견으론 “약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다양한 재판 업무를 경험한 실무에 정통한 법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과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해박한 법지식과 전문성을 갖춘 법관” 등이 들어갔으며, 부적격 의견으론 “역대 대법원장들과 달리 대법관을 거치지 않아 대법원장에게 요구되는 경력과 경륜이 부족하다”, “진보 성향 법관들이 주축인 연구단체의 회장을 지내는 등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 및 법관 인사의 공평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등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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