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美, 한국軍에 지휘권 주려다 '스톱'

    입력 : 2017.09.18 03:15 | 수정 : 2017.09.18 08:31

    "전작권 전환 후 미래사령부 지휘 구조 논의 중단하자" 주한미군사령관, 올초 요청
    전작권 전환후 불확실성 커져… 韓美연합 전력 약화될 우려

    지난 2014년 한·미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향후 한국군에 넘길 경우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가칭)'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미래사령부는 한미연합사와 비슷한 지휘 기구지만 현재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선 미군이 사령관이다. 그러나 주한미군 수뇌부가 올해 초 이 같은 미래사령부 체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자고 요청해 현재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미래사령부 체제는 타국 군의 지휘를 받은 적이 거의 없는 미군으로선 극히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받아왔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한국군이 전시작전권을 책임지게 될 경우엔 현 연합사 체제와 같이 미군이 대규모로 자동 개입하게 돼있는 시스템은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17일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사령관이 올 들어 미래사령부 논의를 중단하자고 요청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후 지휘 구조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브룩스 사령관은 일단 이미 합의된 미래사령부는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추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원점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브룩스 사령관의 요청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후 지휘 기구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의미로 풀이돼 한국군이 새 지휘 기구에선 사령관을 맡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협력에 합의했었기 때문에 양국 대통령 합의 뒤에도 3개월 가까이 한·미 간에 후속 지휘 기구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미측의 입장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미래사령부를 수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측에서 미래사령부보다 다소 느슨한 지휘 기구나 한·미가 별개의 작전 체계를 갖는 형태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한·미는 당초 2015년에 전작권을 이양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2014년 '시기에 얽매이지 않고 전환 조건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는 원칙에 합의했다. 당시 목표 시기는 '2020년대 중반 정도'를 예상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가급적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제시했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30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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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작권 전환 이후 지휘기구 사실상 원점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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