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개 시국사건 재심 청구 '셀프 과거사 정리'

    입력 : 2017.09.18 03:09

    자체 직권으로 청구 사상 처음… 태영호 사건 등 기소 잘못 인정

    검찰이 재심 청구한 사건 6건 정리 표
    대검은 17일 과거 수사 기관이 강요와 고문 등으로 받아낸 자백을 근거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6개 시국 사건의 재심(再審)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스스로 사실과 다른 기소를 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검찰이 이처럼 다수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직권으로 청구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검찰이 재심을 청구한 6개 사건에는 태영호(號) 납북 사건이 포함됐다. 1968년 연평도 부근에서 조업하다 북한에 나포돼 풀려난 태영호 선원들이 반공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선원 5명에 대해선 이미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박모씨는 아직 재심 판단을 받지 못했다. 납북 귀환 어부 사건은 1963년 서해상에서 고기를 잡다 납북된 지 열흘 만에 풀려난 어민들이 경찰 등으로부터 고문을 당해 한 자백을 근거로 처벌받은 사건이다. 또 아람회 사건은 전두환 정부의 대표적인 간첩 조작 사건으로 불린다. 1981년 군검찰은 김남수 대위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참석한 교사, 경찰, 검찰 직원 등에게 반국가 단체인 '아람회'를 결성해 북한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1968년 중앙정보부는 재야 인사들이 반국가 단체인 남조선해방전략당을 만들어 활동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관련자 중 한 명은 사형에 처해졌고 나머지도 징역 7~20년씩 옥살이를 했다. 노무현 정부 때 활동한 과거사위는 2009년 이 사건을 중앙정보부가 조작한 용공 사건으로 결론 내렸다. 법원은 2016년 일부 관련자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7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은 노모씨 등 관련자 4명이 아직 재심 판단을 받지 못해 재심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6개 사건 외에 1974년 문인 간첩단 사건, 1961년 5·16 직후 포고령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재심도 조만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과거 검찰이 잘못 처리한 일부 사건을 재점검하고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아직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검찰의 재심 청구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최근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뒤 나왔다.

    [기관정보]
    검찰, 시국사건에 직권 재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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