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시절 국정원, 문화·예술인들 불법 신원 조회

    입력 : 2017.09.18 03:07

    검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수사

    검찰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일부 문화·예술계 인사의 방송 출연 등을 막는 과정에서 위법적으로 신원 조회 등을 한 단서를 확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원은 대공 수사 등 목적이 아니면 함부로 민간인의 신원 조회 등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국정원이 2009~2011년 방송 출연 배제 대상 문화·예술인 명단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위법적 신원 조회를 했다는 것이 검찰의 견해다. 검찰은 국정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서 댓글 활동을 한 '사이버 외곽팀'의 민간인 팀장을 뽑을 때도 신원 조회를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과거 국정원이 KBS와 MBC 등 방송사 관계자들의 동향을 담아 작성한 문건을 확보했다. 국정원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가 검찰에 넘긴 자료에 이런 문건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

    문건 중에는 일부 방송사 경영진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일괄 사표를 받고 나서 선별적으로 수리하는 방식으로 핵심 경영진을 교체한다'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0년 초 국정원이 특정 PD가 만든 다큐멘터리가 방송 대상을 받지 못하도록 해당 방송사에 요청하는 내용의 자료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문화·예술인 출연 배제 명단과 관련해 18일 배우 문성근씨, 19일에는 방송인 김미화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다. 국정원은 지난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의뢰했다.



    [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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