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정부 장관 2人의 북핵 대처법…정세현 "대화" 윤영관 "전술핵 배치 고려"

    입력 : 2017.09.14 18:05

    윤영관 "미국 '北비핵화' 전략 포기 땐 전술핵배치 고려 가능"

    지난 7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경색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한반도평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전현준 부이사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이 정세현 이사장./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때 함께 일했던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14일 국회를 찾아 북핵 위기에 대해 서로 다른 해법을 내놨다. 정 전 장관은 ‘대화’를 강조했고 윤 전 장관은 ‘대미 외교’를 강조했다. 또 윤 전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검토’도 고려해야 한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두 사람은 모두 노무현 정부 1기 내각 때 기용된 인사다.

    정 전 장관은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주최 세미나에서 “대북 압박이 계속되면 북한 반발도 거칠어 질 것이고 미국이 군사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한국으로서는 한시라도 빨리 상황악화를 막기 위한 노력 즉 미·북 대화를 권유해야 한다”고 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에 체제 보장을 요구하면서 25년을 버텨 온 북한이 트럼프의 압박에 굴복해 미·북 수교 없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미국이 북한에 약속했다가 이행하지 않았던 미·북 수교가 북핵문제의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윤영관 전 외교통상부 장관/조선일보DB

    윤 전 장관은 이날 21세기경제사회연구원이 주최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비전’ 세미나에 참석해 “최대한으로 북한을 압박하면서 동시에 최대한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비핵화 하는 경우에도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한국은 이러한 방향으로 미·중 타협, 한·미·일·중·러 간의 국제연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적극적 매개자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대미 외교의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미국 정부 내외의 모든 수준에서 맨투맨 방식으로 대미접촉을 강화하고 촘촘한 네트워크를 짜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운명이 강대국간 거래의 종속변수가 되는, 이른바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윤 전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문제에 대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 정치가 단합해서 하나의 전술과 전략을 채택하는 그런 문제”라며 “미국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는 전략을 실질적으로 포기하고, 옛 소련에 대해 했던 것처럼 봉쇄하고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확실해졌을 때는 전술핵무기 배치를 심각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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