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집단휴업에 초강수…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입력 : 2017.09.14 12:26 | 수정 : 2017.09.14 13:31

    /연합뉴스

    정부는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들이 오는 18일과 25∼29일로 예고한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원아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번 집단휴업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은 유치원 휴업일은 매 학년도 시작 전에 보호자 요구 및 지역 실정을 고려해 정하되, 관공서 공휴일 및 여름·겨울 휴가를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으며, 이때는 지체 없이 관할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휴업통보 시정명령에 불응해 실제 휴업에 들어가면 정원·학급 감축, 유아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또 시·도 교육청,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지자체와 협력해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아 임시돌봄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개방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와 여가부, 경기도 관계자와 서울·부산·광주·경기·충남·경남교육청 부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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