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檢·警 '고래고기 싸움'…경찰이 검찰 수사

    입력 : 2017.09.14 11:36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지난 13일 오후 울산지방경찰청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피의자들에게 돌려준 울산지검 담당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뉴시스

    울산지방경찰청이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포경업자로부터 압수한 고래고기 가운데 상당량을 울산지검이 업자에게 되돌려주자 ‘부적법하다’며 검찰을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를 지시한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경찰 내 대표적 수사권 독립론자여서 수사의 추이와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전날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돌핀스’가 울산지검 담당 검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광역수사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황 청장은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라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법은 만인에 평등하므로 검찰이라고 해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4월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된 고래고기 27t(40억여원 상당)을 압수했다. 울산지검은 이 사건을 수사를 하면서 6t만 소각 조치를 명령했고, 나머지 21t은 같은해 5월 피의자인 포경업자 등에게 되돌려줬다.

    울산지검은 “압수된 27t 가운데 6t을 제외한 21t은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증거가 없어 형사소송법에 따라 되돌려줬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경찰은 “고래고기 샘플 DNA 분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돌려준 것은 부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DNA 분석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샘플 분석 결과만으로 모든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돌려주는 게 불가피했다”고 반박했다.

    핫핑크돌핀스는 전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며 “고래연구센터의 DNA 분석을 통한 합·불법 여부가 가려지기도 전에 울산지검이 고기를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검사 개인의 실수인지, 또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엄정한 수사로 가려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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