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86만세대…체납액 1조1000억원

    입력 : 2017.09.14 08:54 | 수정 : 2017.09.14 09:05

    /연합뉴스

    월 5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반년 이상 연체한 ‘생계형 체납자’가 최근 수년간 감소세에도 아직 86만 세대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14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월 5만원 이하 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세대는 85만600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생계형 체납자는 2012년 104만9000 세대에서 2013년 104만 세대, 2014년 101만6000 세대 등 계속 줄다 2015년 95만 세대로 100만 세대 밑으로 떨어졌다. 이어 2016년엔 87만9000세대를 기록했다.

    올해 수치를 2012년과 비교하면 5년새 22.5% 감소한 셈이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지난 6월 현재 약 1조1461억원이다.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급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생계형 체납자 중 연간 소득 2000만원 미만이거나 보유 재산 1억원 미만인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소득중심으로 개편한 건보료 부과체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면서 소득 취약계층이 건보료 부담에 허덕이지 않게 월 1만3100원의 최저 보험료만 내도록 할 방침이다.

    제윤경 의원은 이에 대해 “빈곤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지 못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지난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낳았다”면서 “이들 장기-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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