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속도 신중해야"

    입력 : 2017.09.14 03:04

    "일자리 감소 부를 수 있어… 임금 인상분 지원도 한시적"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인상 속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이 한시적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질문을 받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방향은 분명하지만 내년 이후 속도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또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이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면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지 않으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김 부총리는 또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3조원을 지원키로 한 데 대해 "직접 지원이 항구적으로 갈 수 없다"며 "한시적으로 적절한 운용을 통해 시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식 의원이 "(1년만) 지원하다 중간에 끊을 수 있느냐"고 하자 김 부총리는 "그것이 문제"라고 했다.

    한편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전 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에 대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차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이명박 정부 이후 해외 자원 개발에 33조원을 투자해 20조원이 손실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왜 이렇게 조용한가"라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홍 의원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실체적 부실 규모를 모른다는 점"이라며 "이대로 넘어갈 것인가" 하자 백 장관은 "여러 문제점이 많다고 보고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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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방향은 분명…속도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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