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통과될까… 與 "적격" 한국당·바른정당 "안돼"

    입력 : 2017.09.14 03:04

    -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 종료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은 "글쎄"

    金 "상고허가제 도입 검토할 것… 소년범도 엄정한 처벌 필요하다"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는 13일 계속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담당하는 상고심(3심) 재판의 적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상고허가제 도입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상고허가제는 대법원이 별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사건만 3심 재판을 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1981년 도입돼 9년가량 시행하다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 등에 따라 1990년 폐지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상고심 사건은 지난해 3만3000건을 넘어섰다. 재판에 참여하는 대법관 12명이 1인당 연간 3000건 가까이를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그에 따른 해법으로 상고허가제 대신 상고 법원을 신설해 대부분의 3심 재판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김 후보자는 청소년의 범죄가 갈수록 흉포화함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는 연령(14세 미만)을 다소 낮춰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아이들의 지능이나 성향 등이 과거와 많이 달라져서 단지 소년이라는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엄정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소년법 폐지는 다른 법과 관계가 있어서 조금 고려하기는 어렵고 나이를 낮추거나 형량을 높이는 건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적격'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편향적 코드 인사"라며 김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다. 이번에도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청문회 후 적격·부적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이날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당 지도부 의원은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청문보고서 채택 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절반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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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명수 지키기'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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