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反이민' 손 들어준 美 대법원

    입력 : 2017.09.14 03:04

    사법부가 최종판단 내릴 때까지 무슬림 입국 제한 일시 허용

    미국 연방 대법원이 일부 이슬람 국가 출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도록 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이민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 허용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2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앤서니 케네디 미 대법관은 이날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행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때까지 효력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의 적용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로 효력을 정지시킨 제9 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앤서니 대법관은 그러나 효력을 허용하게 된 구체적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일시적으로나마 효력을 얻게 되면서 미국 내 난민 지원 단체의 도움을 받아 입국하려던 2만4000여명의 발길이 묶일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민 대다수가 무슬림인 7개 나라 국적자들의 미국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수용을 120일간 중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 등 일부 주들은 "이 행정명령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내리 승소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7개국에서 이라크를 제외하고, 미국 영주권자는 국적에 상관없이 입국을 허용하는 등 일부 내용을 고친 수정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하급심 법원들은 일관되게 폐지 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일시 효력을 인정하며 트럼프를 잇단 패소로부터 벗어나게 해줬다"고 했다. 반이민 행정명령의 최종 운명을 결정할 대법원의 구두 변론은 다음 달 10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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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트럼프의 反이민 행정명령 일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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