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채팅방까지 재갈 물린다

    입력 : 2017.09.14 03:04

    문제 생기면 '방장'에 법적 책임… 내달 당대회 앞두고 단속 강화
    네티즌 "헌법서 '언론 자유' 빼라"

    다음 달 열리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국 정부가 소셜미디어 내 채팅방의 불온 정보 유통을 막겠다며 채팅방 개설자(방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중국 관영 법제일보(法制日報)가 12일 보도했다.새 규정에 따르면 다음 달 8일부터 채팅방 방장은 구성원들이 법률을 지키도록 관리하고 '불법 정보'를 게시하는 구성원은 온라인 채팅 서비스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 채팅 서비스 사업자는 불법 정보가 발견된 채팅방의 기록을 최소 6개월간 보관하도록 했다. 중국판 카카오톡에 해당하는 위챗이나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등지에서 채팅방을 만들어 정치적으로 민감한 화제나 유언비어, 군사 관련 자료, 국가 기밀 등을 언급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법제일보는 "방장이 책임지고 채팅방을 관리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새 정책이 알려지자 위챗이나 웨이보에서 채팅방 방장들은 대화방을 닫거나 "불법으로 간주될 내용을 게시하지 말라"고 공지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언론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도 쏟아졌다. 중국 웨이보에는 "차라리 언론 자유를 규정한 헌법을 고쳐라" "사상 최고 수준의 언론 통제도 잘 먹히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많은 채팅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냐"는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 웨이보 이용자는 "북한 사람들이 웃을 일"이라고 썼다. 차오무 전 베이징외국어대 교수는 블룸버그통신에 "공산당은 위챗이나 웨이보 등을 통해 사람들이 조직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며 "새 규제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검열하고 입을 다물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나라정보]
    중국, 당대회 앞두고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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