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중국 12개 은행 제재할 움직임

    입력 : 2017.09.14 03:14

    "北제재 규정 위반 은행도 제재" 트럼프 행정부에 공식 서한

    미 의회가 중국 1·2위 은행인 공상은행과 건설은행 등 12개 중국 은행의 실명(實名)을 거론하며 대북 제재 규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12일 (현지 시각) 확인됐다.

    미 하원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는 지난달 2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이 12개 은행이 유엔 대북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 돈세탁에 관여했을 수 있다"며 이 은행들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제재할 것을 요구했다. 이 서한은 테드 요호 소위원장(공화)과 브래드 셔먼 민주당 간사의 이름으로 작성됐다.

    미 의회가 조사를 요구한 은행은 공상은행(중국 은행 순위 1위·2016년 기준), 건설은행(2위), 농업은행(4위), 교통은행(7위), 초상은행(10위), 상하이푸둥개발은행(11위), 민생은행(12위), 화샤은행(17위) 등으로 중국 주요 국책은행과 대형 민영은행들이 대거 포함됐다. 여기에 다롄은행, 단둥은행, 진저우은행, 광둥발전은행 등 북한과 거래가 있는 중소 규모 은행들도 포함됐다. 이 중 단둥은행은 지난 6월 미 재무부 제재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열린 대북 제재 청문회에서 "초상은행과 농업은행 등 중국 주요 은행이 제재 대상에 올라 미국과 거래를 못 하게 되면, 수년 내 파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 안보리를 통과한 새 대북 제재안과 관련, "궁극적으로 발생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며 독자적인 추가 제재를 시사했다. 므누신 재무장관도 이날 강연에서 "중국이 유엔 제재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 금융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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