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 과도한 비난, 사법부 독립에 위협"

    입력 : 2017.09.14 03:07

    양승태 대법원장, 우려 표명

    양승태 대법원장

    양승태(69·사진) 대법원장은 13일 최근 법원의 재판에 대한 외부의 과도한 비난이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대법원장은 법원의 날 기념사에서 "근래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 권력이나 외부 세력,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며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대해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8일 법원이 국정원 민간인 댓글팀 관련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여당과 검찰이 판사를 비난한 일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입장 자료를 내고 "(영장 기각에는) 법과 원칙 외에 또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또 최근 정치권과 인터넷 등에서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결,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두고 법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는 것도 양 대법원장 발언의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양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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