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부결에 박성진도 내준 與…남은 '김명수 지키기'에 총력

    입력 : 2017.09.13 17:22 | 수정 : 2017.09.13 17:31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남은 ‘김명수 지키기’에 총력을 쏟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지난 11일 부결된 데 이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국정 주도권을 야당에게 빼앗길 뿐 아니라 당 지도부 책임론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야당 의원들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에 사실상 공조한 것도 ‘김명수 구하기’의 일환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물론 박 후보자에 대한 여당 내 반대 기류도 영향을 줬겠지만, 더 큰 차원에서 김명수 후보자를 지키기 위해 야당에게 박 후보자를 내주는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 산자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이날 박 후보자 부적격 보고서 채택 직후 “야당이 정말 업무 능력과 개인적 도덕성 문제만 보고, 전혀 결격사유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문제는 양심과 소신에 따라 처리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도 공개 발언을 통해 ‘김명수 구하기’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명수 후보자는 평생을 곁눈질하지 않고 법원에서 판결만 묵묵히 써온 분”이라며 “엘리트 코스로 양성되면서 법원행정처를 거쳐야 출세할 수 있는 꽃길을 걸을 수 있는, 사법 엘리트주의를 깨야 한다”고 했다. 법원행정처 등 사법행정 경험도 없는 지법원장이 어떻게 대법원장이 될 수 있느냐는 야당의 공격을 반격한 것이다.

    추 대표는 이어 “대법원의 공백을 메워야 하는 그런 중요한 시점에서 우리가 정략을 벗어나야 한다”며 “국회가 정략을 벗어나지 못하면 촛불은 국회로 향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처리 협조를 요구한다”며 “야당이 만일 민심을 거스르고 헌재소장처럼 ‘낙마 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간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이 청문회에서 이념과 색깔론, 코드 인사, 기수 등 민심과 거리 먼 낡은 가치를 들이대고 있다”며 “하지만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국민의 기본권 신장과 권리수호, 사법 개혁이라는 시대과제를 이룰 적임자임을 차분히 잘 보여줬다”고 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김 후보자 청문회장을 직접 찾아가 여당 청문위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야당 청문위원들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조차도 야당이 민심을 거스르고 ‘낙마정치’로 힘을 과시하려다가는 민심의 심판에 낙마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내일(13일) 본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인 오는 25일 전에 김 후보자 임명동의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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