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영장기각' 입장 말로하면 오해 소지…숨은 뜻 없다"

    입력 : 2017.09.13 16:40

    檢-法 '영장 갈등' 확전 경계…"할 얘기 다 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연이은 구속영장 기각을 둘러싼 법원과의 갈등 양상과 관련해 “중앙지검이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얘기하는데 말로 하다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글로 한 것이 전부”라고 선을 그었다.

    윤 지검장은 13일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공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그게 전부”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결정에 대해 찬성이든 비판이든 의견을 내본 적이 없다”며 “지난 8일이 다다”라고 했다.

    지난 8일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 노모 전 양지회 기획실장 등과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영장이 동시에 기각되지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발표했다.

    법원은 검찰의 입장 발표 후 약 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의 의견’을 내고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반박했다.

    윤 지검장의 발언은 양 기관의 갈등 양상이 부각된 가운데 추가 ‘충돌’은 피하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 지검장은 “검찰과 법원뿐 아니라 검사들 사이에서도, 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은 다를 수 있다”며 여지를 뒀다.

    또 ‘영장 발부 기준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옛날이라는 것은 종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검사 생활을 하면서, 영장기준이라는 것은 직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검사들이 오랫동안 느껴왔던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도 “숨은 뜻이 없다”며 “(입장문에) 모호한 말이 없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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