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회서 '동성애' 답변 회피 논란…"지금 말하기 거북하다"

    입력 : 2017.09.13 15:13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일차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여야는 13일에도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동성애, 양심적 병역거부 등 예민한 문제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판한 반면 여당은 ‘부적절한 질문’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동성애 주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문제고 내가 책임을 맡게 되면 한 번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말하기 거북하다”며 “동성애에 대해서 크게 준비하거나 공부한 일은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김 후보자가 참석하고 현직 판사가 발제한 학술대회 내용 중에는 ‘성교육이 신체적 특징과 안전한 성관계에 대해 다룬다면 항문 성교에 대한 지식을 포함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나온다”는 전희경 의원의 질문에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에 대해 “김 후보자가 동성애 합법화, 전교조 합법화 문제 등에 대해 철저하게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철학과 가치관, 이념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나약한 대법원장이 되거나 본색을 드러낼 무서운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인사청문특별위원장도 “국민들은 대법원장이 될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 권리가 있다”며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동성애 문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김 후보자의) 대답이 부적절한 게 아니라 질의의 방향이 부적절했다”며 “법관의 입장에서 현행법을 준수하고, 현행법이 부족한 가운데서도 헌법 합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최대한 고민해서 판결을 내리려 노력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의원들의 몇몇 질문은 현행법을 배제한 채 또다른 가치판단을 하는 것처럼 몰아달라는 그런 늬앙스라 대답하기가 부적절해 보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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