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재판에 대한 과도한 비난 빈발…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

    입력 : 2017.09.13 14:56

    양승태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승태(69·사법연수원 2기) 대법원장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외부의 비판이 도를 넘었다며 재판 독립을 위협하는 부당한 시도에 대해 법원 구성원이 의연하게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양 대법원장은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3회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최근 법원이 행한 재판에 대해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선 과도한 비난이 빈발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돼야 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상으로 재판 독립에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권 독립의 최우선적 가치는 정치권력이나 외부세력, 소송 당사자 등으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력도 배제한 중립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내실 있게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오로지 국민이 부여한 재판 독립의 헌법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와 같은 부당한 시도나 위협에 대해서는 의연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양 대법원장은 또 “법관들이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재판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바람직한 사법행정의 모습을 구현하는 일도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이에 관한 최근 법원 내부의 논의 역시 성숙한 형태로 진행돼 사법의 독립을 굳건히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는 계기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는 오는 25일까지다. 퇴임식은 22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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