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28일 첫 재판…공판준비기일 열고 쟁점 정리

    입력 : 2017.09.13 11:4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부터),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 절차가 이달 말 열린다.

    13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는 자리다. 피고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은 최근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 부회장 변호는 1심과 같이 법무법인 태평양이 그대로 맡는다. 다만 1심에서 대표변호인으로 활동했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 대신 법원장 출신인 이인재(63·9기) 변호사가 대표변호인으로 나선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한위수(60·12기) 변호사도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1심 재판부가 뇌물수수 성립의 전제로 인정한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 작업은 존재하지 않았고, 그에 따른 부정한 청탁도 당연히 없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과 법리를 오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이 부회장의 형량도 구형량(징역 12년)보다 적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에 포함했다.

    2심에서는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 미르·K재단 출연금의 성격과 대가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식 심리는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내달 중순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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