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월 WTO 회의서 中 사드보복 철회 촉구… 제소 검토"

    입력 : 2017.09.13 07:42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달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이사회 등을 통해서 중국의 ‘사드 보복’ 철회를 촉구하기로 했다. WTO 제소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강성천 통상차관보 주재로 '제13차 한중통상점검 TF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우선 유통·관광분야 등 중국 측 조치 해소를 지속 촉구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데 대해 중국 관련 당국에 항의 서한을 재차 발송하고, 오는 10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유통·관광분야 중국 측 조치의 철회도 촉구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국제규범 위반 소지가 있는 조치들에 WTO 제소 등 통상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사드 관련 중국 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증거 수집 등을 계속해왔다"며 "관계부처와 업계, 전문가 등과 소통하면서 모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또 기존 대중무역피해 특별지원단을 확대·개편해 '중국 무역애로지원 특별 TF'를 무역협회 차이나 데스크에 설치하기로 했다. TF는 무역협회·KOTRA·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여러 지원기관에 접수된 대 중국 기업 애로사항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회의는 사드 4기 임시 배치 이후 열린 첫 한중통상점검 TF다.

    회의 안건은 ▲최근 대중 통상 동향 ▲사드 관련 중국 측 조치 해소를 위한 대응방안 ▲중국 현지 진출 기업· 대중 수출기업을 위한 피해지원 이행상황 점검 및 추가 지원대책 등이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과 6월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도 사드 보복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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