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 못받아도 구제급여 지원

    입력 : 2017.09.13 03:04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급 3~4단계 판정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본인 부담금 전액)와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등 구제급여를 지원하겠다고 환경부가 12일 밝혔다. 피해자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직접적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1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2단계(가능성 높음), 3단계(가능성 낮음), 4단계(가능성 거의 없음)로 분류되는데 정부는 그동안 1~2단계 판정자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당국은 옥시레킷벤키저 등 관련 기업에서 조성한 1250억원 규모의 '특별 피해 구제 계정'을 활용해 3단계 판정자 208명을 다음 달까지 우선 지원하고, 4단계 판정자 1541명은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관련성 등 심사 기준을 마련해 순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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