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청문회] 野 "金, 춘천경찰서장이 경찰총수 되는 격"…與 "정치공세" "폄하발언" 반발

    입력 : 2017.09.12 14:26 | 수정 : 2017.09.12 14:45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내지 않은 점 등 ‘경력·이력 부족’을 지적하면서 부적절 인사임을 주장하자, 여당에선 ‘정치공세’ ‘폄하발언’이라며 맞섰다.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은 춘천지법원장이었던 김 후보자의 대법원장 지명을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는 격”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김 후보자와 전임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교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이날 “청와대의 인사폭주 정점에 김 후보자가 있다. 사법행정 능력이 탁월한가, 재판 경험과 경륜이 있는가”라며 양승태 대법원장과 김 후보자의 이력을 정리한 패널까지 들어보였다.

    장 의원은 “왜 전임 대법원장보다 못한 사람이 대법원장이 되는 것이냐. 전임 대법원장 밑으로만 다닌다”라며 “단순 프로필로만 비교해도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산지법원장을 거쳤지만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을 거쳤으며, 양 대법원장은 중앙선관위원장을 거쳤지만 김 후보자는 강원도 선관위원장을 거쳤다”고 했다.

    이어 장 의원은 “이런 것들은 쿠데타 이후에야 있는 것”이라며 “춘천경찰서장이 경찰 총수가 되는 것”, “육군 준장이 육군 참모총장이 되는 것”에 비유했다.

    같은 당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발표에 직접 나섰던 것과 달리 김 후보자 발표를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했던 것을 지적했다.

    곽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통보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발표했다. 행정부처 장‧차관 지명할 때 이렇게 한다”며 “대법원장을 행정부처 장‧차관 수준으로 본 것이다. 청와대에서도 후보자가 경륜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쉽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정치공세', '폄하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12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일본은 이미 대법관 출신이 아닌 대법원장을 임명했고, 50세 대법원장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며 “대법관 경력이 없다는 것만 가지고 경험 부족이라고 하면 납득이 안간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참담하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히 인정하는 때에 '기수, 의전, 대통령 발표' 등 낡은 단어를 듣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 법관이나 검찰을 한 적이 없다. 여기 있는 법조 선배들보다 기수가 가장 낮을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헌법적 가치를 어느 누구보다 이해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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