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명수 청문회' 시작부터 신경전… 서로 향해 "정치공세 말라"

    입력 : 2017.09.12 11:50

    12일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주호영 인사청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초반부터 강하게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을 보였다.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가 개회되자마자 자료제출 요청 발언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와 관련해 개인 의견이라고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MBC·KBS 노조원이 파업하고 있는데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교조 합법화는 어떻게 보는지 등도 밝혀 달라”며 “개인적 견해이라고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할 게 아니라 전부 밝혀 달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도 “지난 3월9일 법원장 회의 장소에 전국 40여명의 법원장이 참석했는데 카메라 녹취가 돼 있고 다 기록이 됐다”며 “당시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행정처 차장을 직위해제 시켜야한다고 했다는데 후보자는 그에 대한 의혹을 국민 앞에 소명하는 자세를 보여서 당시 법원장 회의록 발언 내용에 대해 행정처에 제출하도록 동의해 달라”고 했다.

    주 의원은 또 김 후보자가 시력 등 때문에 병역 면제를 받은 부분을 언급하며 "정밀검사 자료와 병사용 진단서를 제출해 달라”고도 했다.


    그러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은) 자료제출 요구를 빙자한 정치적 발언들이다. 인사청문회 때마다 항상 반복되는데 이런 제도가 인사청문회 품격을 높이는지, 기본취지를 살리는지 되묻고 싶다”고 발언했다.

    기 의원은 이어 “한 야당 원내대표는 어제 ‘김명수 후보자는 사법부 정치화, 이념화, 코드화를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하면서 ‘임명동의안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부결시켜야 한다’고 했다"며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올라가기 전 당론으로 정할까 생각한다고 했다”고 전날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발언을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그럼 인사청문회를 뭐하러 하느냐”며 “청문회 기본 취지가 청문 대상의 자질과 국정 운영 능력을 평가하고 도덕성, 가치관, 철학을 검증하고 청문회 결과를 바탕으로 본회의 인준 처리, 표결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전해철 의원 역시 “자료 제출을 하지도 않은, 또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설명되지도 않은 후보자에게 선입견으로 대하면 뭐 하러 청문회를 하느냐”며 “청문회에 대해 지나친 정치공세가 되지 않을까 많은 우려가 있다”고 거들었다.

    전 의원은 야당 의원들에게 “후보자와 관련이 있고 검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야지, 그 이상의 범위에 대해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과도한 공세는 자제를 요청한다”고도 했다.

    이에대해 장제원 한국당 의원이 ‘우리 당은 당론으로 김 후보자에 대해 결정한 적이 없다. ‘한국당이 당론으로 반대한다’는 식으로 정치공세 하지 말라”고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 의원들이 일부 언성을 높이며 설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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