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편향 우려? 난 오히려 매사 공정한 입장과 균형감 유지해왔다"

    입력 : 2017.09.12 10:30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정치적 편향된 생각 가진적 없어"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12일 “판사로서 다양한 사건들을 마주하면서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소수자 보호라는 사법의 본질적 사명에 충실했을 뿐 이념적, 정치적으로 편향된 생각을 가져 본 적은 전혀 없다”라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제가 후보자로 지명된 후 많은 분들이 사법부에 바람직한 변화가 있으리라는 기대와 성원을 해 주고 있지만 ‘파격’, ‘진보 성향’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히려 항상 공정한 입장을 유지하고 매사에 균형감을 유지하고 매사에 균형감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저는 31년 동안 한결 같이 재판 업무에 전념해 온 판사이며, 판사는 소송당사자들의 주장과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헌법·법률·양심에 따라 보편타당한 원칙을 기초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가는 사람”이라며 “대법원장의 사명, 책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법원 신뢰 제고 방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전관예우가 없다거나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과장된 것이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며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공정한 재판에 대한 법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제 사법부도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하기보다는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에 보다 무게를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건의 양적인 처리를 강조하기보다는 성심을 다한 재판을 통해 국민들이 수긍하고 감동받을 수 있는 사법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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