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충''맘충' 등 학내서 혐오표현 금지…서울학생인권조례 개정안 통과

입력 2017.09.12 10:09 | 수정 2017.09.12 10:12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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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충’(한국 남성은 벌레) ‘김치녀’(한국 여성을 비하해 표현한 속어) 등 이성이나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표현을 학내(學內)에서 규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서울시의회는 교직원·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차별적 발언이나 행동으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2분기까지 접수된 학생 인권 상담·구제신청 가운데 “차별을 받았다”고 호소한 사례는 143건,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사례는 766건으로 전체의 약 17%를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상담·구제신청자 4명 중 1명이 차별 혹은 언어폭력을 당한 경우였다.

특히 최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치녀’ ‘한남충’ ‘맘충’ 등 이성이나 특정집단,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차별적 표현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새로운 학내 언어문제로 떠올랐다.

이 학생인권조례는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강제성은 없지만, 언어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교육당국이 적극 개입하는 근거가 될수 있다.

이 개정안을 발의한 김경자 서울시의원은 “학교 내 차별·혐오적 표현은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며 “학교구성원들이 혐오적 표현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상황을 조장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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